11월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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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편향된 UN 권보고서’규탄

캄보디아는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위원회 제42차 회의가 “객관성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UN주재 캄보디아 상임공관은 10일자 성명서에서 UN인권 고등판무관실(OHCHR)이 캄보디아를 비난할 목적으로 일부 특정집단의 인권기록에만 집중했다고 일갈했다. 즉, “캄보디아의 인권,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는 고립된 사례보다는 전체론적 접근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전체 숲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단일 트리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적인 의제와 연결하면 문제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얻지 못할 것이다.”

성명서의 단초가 된 OHCHR M. Bachelet 고등판무관은 보고서를 통해서 “2017년말에 해산된 전CNRP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압력에 대해 걱정한다. 올해초 경찰과 법원은 130명 이상을 심문했고 CNRP 당원 또는 지지자 22명이 많은 범죄를 혐의로 구금됐다. 그들은 정치적 발언상의 표현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개발은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가 실질적인 토론을 보장하고 시민의 기본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Bachelet의 우려는 지난 7월28일 인권단체들이 UN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캄보디아의 인권상황 보고서에 대해서 제기됐다. 보고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인식 부족, 노조법, 대법원의 CNRP 해산 및 법원 감시하에 보석 중인 켐소카 총재에 대한 우려를 기록했다. 한편 캄보디아인권위원회 찐말린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부는 근거없는 주장이 캄보디아의 실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OHCHR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올라른 캄보디아 법의 집행이지, 반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언급하고 있는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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